임대 중인 집이 매매되더라도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집주인에게 계약과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가 중요합니다.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기존 계약의 기간과 조건은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매매만으로 임차인이 집을 비우거나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변경 뒤 확인할 사항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새 소유자의 이름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확인해 두세요. 임대료를 낼 계좌가 바뀌었다면 소유자 확인 전에는 안내만 믿고 송금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도 보관하세요. 집을 인도받거나 주민등록을 마치기 전에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권리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바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써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작성한다면 보증금, 계약기간, 특약이 기존보다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지 확인하고,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문서에 분명히 남기세요.
집주인이 바뀌면 월세나 보증금도 자동으로 오르나요?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만으로 임대료가 자동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증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요건과 한도에 따라 별도로 이뤄져야 합니다.